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를 도입한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가 도입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임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깊이 환영한다.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있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다.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동안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입법 공백 상황에서 수사 편의를 이유로 관행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과의 내밀한 상담 내용을 무차별 수집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형해화 해왔다. 이러한 수사 관행은 국민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ACP는 단지 변호사에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에 해당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ACP 도입을 위한 각고의 입법 노력을 해왔다. ACP 관련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미래전략센터'를 신설하여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입법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 TF를 구성하여 발의한 입법안들을 조율했고, 긴밀하게 국회 입법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입법 결실을 이뤄냈다.우리 변호사들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완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증거 저장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 조력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의의 안식처’임을 확고히 공언한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이번 결실을 바탕으로 ACP가 사법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와 사법당국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은 ACP가 헌법적 가치인 방어권 보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ACP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 사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국민이 ACP 제도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법률 상담 체계 정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나갈 것이다.2026. 1.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대한변협, 2025년 우수검사 발표​​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2025년 검사평가 결과서’ 전달​​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1월 22일(목)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5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회는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협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 소속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였다. 총 9,519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어,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며(2024년 접수건수 8,764건),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821명에 달했다. 2025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3.39점으로, 2024년 검사평가 점수인 84.56점 대비 1.17점 낮아졌다.올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하여, 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검사에 대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여러 명이 중복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한 건으로 처리하고 평균값을 점수에 반영하였다.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수 수사검사 10명과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하였다.하위검사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인 검사 중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하위 수사검사 10명과 하위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하였다.우수검사의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잘 판단해 주었음.▷ 경찰이 오랫동안 끌었던 사건에서 사건 검토 후 재빠르게 기소하는 등 사건 진행이 빨랐음.▷ 당사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청취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도 납득할 만하였음.▷ 오래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친절하게 신문절차를 진행하였음.▷ 피의자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개선 가능성과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처분을 정해 주었음.▷ 변호인이 지방임을 고려하여 조사 일정을 잘 조율하여 주심. 피의자에게 예의 있고 권위적이지 않음.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현해 보는 등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체발견을 위한 노력이 엿보임.▷ 성범죄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사에 임하셨음.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노력하셨음.▷ 치밀한 기록 검토, 객관적 증거 판단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함.▷ 증인신문 등에 있어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업무수행 태도를 보여줌.▷ 법정 사람들로 다소 혼란했지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입장표명하여 절차 지연 없이 진행되었음.▷ 기록 검토가 충실하여 변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음.▷ 목소리가 분명하고 또렷하여 공소사실 요지, 증거신문 할 때 이해하기 쉬움. 수사 과정 및 증거기록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재판 진행이 매끄러움.▷ 증인신문 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세심히 살피고, 증인신문 시에도 아동인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듣기 위해 노력함.▷ 피고인의 죄질과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형을 함.하위검사의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조사 일정 관련, 금요일 오후에 전화하여 토요일에 조사를 통보하였다가 갑자기 토요일이 불가하니 일요일에 소환요청을 하는 등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인 조사 일정을 잡아 참석하는 변호사, 의뢰인 모두가 힘들어했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피의자로 전환되고 싶냐.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윽박질렀음. 참고인은 이에 두려움을 느껴 손을 떨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다섯 번 이상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차례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나, 참고인이 거듭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하였음에도 눈을 부라리며 계속 솔직하게 말하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이에 변호인이 “이러한 분위기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이니 강압적으로 질문하지 마시라”며 말리려고 하였으나, 변호인은 빠져 있으라며 제대로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음. ▷ 심야조사를 하면서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참고인 때문에 공범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말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대상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실이 별건으로 죄가 된다면서 반복적으로 추궁하였음.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을 비난하는 언행도 하였음.▷ 수사 절차 진행이 느리고 과정에서 연락 등 소통이 어려움.▷ 재기수사명령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관련 자료를 정리 제출하고, 검사가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1년 이상 방치하면서 소환 조사를 요청하자 다른 사건 먼저 조사 중이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만 답변하는 불성실한 태도 유지.▷ 공소사실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만 반복함.▷ 일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핑계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함. 포렌식 절차에서는 사건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분류없이 모든 정보를 확보하겠다고 함.▷ 경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보완 수사를 지시하고, 이후 경찰이 대질신문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재차 보완수사를 내렸음. 이러한 지나친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피의자는 반성 없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음.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완수사 제도를 미제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담당 경찰도 반복된 보완수사 요구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임. 피해자들 또한 2년에 가까운 검찰의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담당검사 본인의 성실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업무 수행을 하고 있음.▷ 피의자를 이미 유죄로 인식하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숫자로 손을 세며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재하겠다, 나야 땡큐다. 판사님이 더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 등의 말을 하며 자백 및 진술을 강요함. 변호인이 야간 조사로 힘들어하는 피의자를 대신해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조사받겠다는 요청에, 수사 방해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변호인 퇴실 조치시키겠다며 압박성 발언함.▷ 검찰 스스로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호처분 이력 등을 들어 죄질을 나쁘다고 평가하며 높은 구형량을 가져가는 등 자가당착적인 공판 진행이 있었음.▷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열람 등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한 확인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켰고, 재판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음. ▷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인 공판사건 외에 같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동종의 별건 사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하였고, 재판장이 검사에게 같은 검찰청이니만큼 그 별건의 수사 진행상황 및 병합기소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검사는 차회 기일에 그에 대해 모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등 원활한 재판진행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임.▷ 재판장의 두 번의 석명 요구에도 의견서 제출하지 않음. 변호사든 판사든 피고인이든 모두에게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함.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하여 정리한 「2025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첨부: 대면 전달 사진 및 2025년 검사평가 실시 개요 1부. 2026. 1. 1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사진설명 : 대한변협 김기영 제2기획이사가 2025년 검사평가결과서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