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이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 추천을 환영하며, 나아가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되길 바란다.   또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 및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김선수, 조재연, 김영혜 3인이 포함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조재연, 김영혜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법원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덕망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7. 6.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법전원평가위와 변호사시험관리위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환영한다 송기석 의원이 지난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전원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전원법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만큼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법전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의견이 법전원에 충분히 반영되고 법전원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법학교수가 5명인데 비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은 3명 뿐이다. 협회장 추천 위원 수를 법학교수 수와 최소한 동등하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법전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학교수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하에서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법전원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2017. 6. 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