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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12 작성일 2017-06-14 오후 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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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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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이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 추천을 환영하며, 나아가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되길 바란다.

 

또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 및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김선수, 조재연, 김영혜 3인이 포함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조재연, 김영혜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법원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덕망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7. 6. 1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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