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한다. 국민이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자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를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한 실무관행이 있다. 즉, 특허청에 대한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변리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 역시 변리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한 실무관행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소위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와 맞물려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특허 등에 관한 무효 사건을 법원이 관할하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유럽연합 등과 달리, 우리 법원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결하지 못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위법성에 관하여만 특허법원에서 판결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이면서 이공계 학부 또는 그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아울러 갖춘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의 위법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특허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전권이 있는 특허심판원 사건은 정작 대리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의료소송 등 다른 전문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민사, 형사 및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김으로써 법에 따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는 변호사가 증가하고,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우리 법원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등의 무효에 관한 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법관이 아닌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전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당사자, 즉 의뢰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정도를 넘어, 우리나라가 IP 허브 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단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7. 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라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 패소자가 부담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위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소가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 소가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소가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등으로 정해진다.   이렇듯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무엇보다도 그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   이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적다보니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소가가 낮은 사건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보전받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선하여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6.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