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마저 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이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   2017. 9. 11.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   오는 9월 임명될 대법원장에 대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해왔다.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박병대, 김용덕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은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했으며,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 재직 후 인하대 법전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은 1978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판결을 내릴 때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고를 내렸다는 평을 받았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 매진하여 인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은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0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다 2010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 등에서 의미 있고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했고 평소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여 2017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 개발에 기여했다.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판결을 남겼다.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법연수원 12기)은 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으로 2012년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많은 판결을 내렸으며, 합리적인 업무능력의 소유자로 사법분야와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   대한변협은 위 5명 중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어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2017. 7.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