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마저 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이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   2017. 9. 11.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25.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6. 12. 8.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판단을 하였는바, 대한특허변호사회나 그 회장이 변리사회 회원인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변리사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17. 9.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