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북송된 후 일가족 전체에게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1982년 9월,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화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은 오늘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09163호)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빠짐없이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축소하고, 검사가 서류 등 목록 열람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추가하는 등 사건관계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제한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해 열람등사를 거부해 왔다. 이에 사실상 사건관계인의 열람등사가 어려웠고,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돼 왔다.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명문규정화 및 실질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9. 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