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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60 작성일 2017-09-11 오후 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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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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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마저 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이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

 

2017. 9.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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