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0. 1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40.3% 그쳐- 법치행정 정착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협회는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개 기관(40.3%)이며,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 자문, △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 7. 나경원 국회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7. 10. 1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