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0. 1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세미나 - 2017. 10. 17.(화) 14: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원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패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시행 등과 같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코자 한다.       세미나의 사회는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맡아 진행하고, 박기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 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ntitrust Fin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 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재무이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비 이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첨 부 : 세미나 프로그램 1부.         2017. 10. 1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