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상고심 사건을신속히 판결하라! -   대법원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한 재판이 3건 계류 중이다. 이 재판들은 2012. 5. 24.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재상고사건이 2건이고, 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의 상고사건 1건이다.   대법원이 상고된 지 4년이 넘게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고령인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돌아가시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2000. 5. 1.부터 따지면 17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현재 한일 간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를 비롯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법적 정의에 따라 해결되고 있지 않아 한일 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한일 양국 법정에서의 오랜 법정 투쟁을 통해 양국 사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가 시급하고, 이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실제적으로 존속한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단지 차이는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와 책임기업들의 자발적 구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 사법부는 구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따라서 피고들이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 양국 법치주의를 확장시키는 길이다.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정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하여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 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지난 2010. 12. 한일 양국 변호사회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제시한 해법을 실천하는 첫 길이다.   2017. 11. 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세미나」 성료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은 10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박기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적 성격을 간과하고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논란이 되는 과징금 부과 문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적정수준의 사전 억지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법정 과징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과 공정위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심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준법경영 의지 제고를 목표로 기업의 자발적 준수 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발표한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기업의 담합이나 경성카르텔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사후에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공정위가 도입한 CP1)제도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상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방안」과 같은 사전 억지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적정한 억제 수준 달성을 위한 대리변수이므로, 그 금액이 적정한 억제 수준 달성이라는 목적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은비 이투데이 기자는 과징금 기준을 공정위 고시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재량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이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적 성격에 걸맞은 전문성이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2017. 10. 1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1)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