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是日也放聲大哭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협과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놓아 외쳤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는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에 항거하면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한 대한변협 집행부 및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17. 12. 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17. 12. 5.(화) 16: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은 오는 12월 5일(화)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문 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세미나의 사회는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연수원 37기)가 맡아 진행하고,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연수원 20기)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이용재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맡아 법원 외부에서 바라보는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강인철 변호사(연수원 21기), 박건영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수원 37기), 박수연 기자(법률신문),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첨 부 : 세미나 프로그램 1부.             2017. 12. 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