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조유사직역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라!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개정 세무사법은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국회의장과 3당 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하며 위헌인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조 인접 직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무너트릴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변호사와 법조 인접 직역들의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영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적정한 법조인력에 대한 판단 없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법조직역의 동반 몰락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져,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는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라!정부는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2017. 12. 21.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7. 12. 14.(목) 16: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은 오는 14일(목)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공단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조합 등과 다수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사법지원센터 등 선진국처럼 사법지원대상자 자력 요건 심사를 강화해 법률구조비용을 철저히 환수한다면 법률구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좌장은 황선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종협 변호사(법무법인 현정), 양은경 기자(조선일보)가 토론자로 나선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법률구조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017. 12.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