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서만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실이 드러난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처럼 대법원에서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018. 1. 2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9인 선정- 12월 26일(화) 16:5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2월 26일(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는 강청현(연수원 38기), 손보인(변시 1회), 우혜정(변시 2회), 이상희(연수원 28기), 이수정(연수원 43기), 이인철(연수원 34기), 주창훈(연수원 40기), 최수진(연수원 34기), 최승수(연수원 25기) 변호사로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았고,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9인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강청현 변호사는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다수의 피해자 국선 사건을 진행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수호를 하고 독거노인, 지적장애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범적 변론 활동을 했다.   손보인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저지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했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입법안에 대한 1인 시위에 앞장서느라 변리사회로부터 징계 경고까지 받는 등 변호사의 변리사 직역 수호에 기여했다. 우혜정 변호사는 각종 교육관련 분쟁 해결에 앞장섰으며, 교육관련 위원회 활동으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촉법소년 계도를 위한 대구가정법원의 위탁보호위원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모범적인 청년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문제에 대한 소송을 한일 양국을 상대로 제기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컸다.   이수정 변호사는 신규 변호사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 확보, 사건수임 방법 및 처리, 홍보방법 등 변호사의 영업 비밀내지 노하우를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자신의 실패담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개업 변호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인철 변호사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주최의 생활법률강연콘서트 강의와 각 시도에서 진행하는 시민대상의 생활법률 특강 및 무료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는 등 변호사의 위상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주창훈 변호사는 자살 시도 청년을 설득하여 지역의 미담사례를 남겨 지역 주민들에게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사법적 정의 실현에 큰 활동을 하였다.   최수진 변호사는 배스킨라빈스, KT 2G폰, 스타벅스 등 대기업의 꼼수 이벤트 사건을 처리하면서 변호사의 활동영역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국회 입법조사관 시절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법적 검토에 주력하였다.   최승수 변호사는 대한변협 교육이사 재직시 변호사윤리교육, 변호사시험 합격자 교육, 전문변호사 양성을 위해 큰 노력을 하였고 변호사직역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IT 및 정보통신 분야에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공헌하였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할 문패가 수여됐다. 지난 7월 3일, 9월 25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에 이어 세 번째 시상식이며, 내년 3월에 네 번째 우수변호사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2017. 12.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