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는 어제(2018. 2. 27.)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 의하면, 1944년 9월 윈난성의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버려져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기록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30일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해발굴 대상도 군인·군속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인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 2월 일본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실의 규명과 배상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 및 유해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2. 2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 논 평 -법률구조공단 파업 사태, 공단 설립 및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우려한다   지난 2월 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결국 전면 파업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파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이 공단 지소 소장까지 맡는 것은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변호사법과 법률구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번 파업에서 양 당사자는 조직이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두고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2018. 2.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