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식 및 법률교육 개최- 4월 7일(토) 오후 2시, 대한변협 18층 중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4월 7일(토)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 18층 중회의실에서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식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한변협은 2014년부터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방지와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법률지원 활동을 위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장애인법률지원단을 신규 모집했고, 전국 변호사 319명이 활동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319명 변호사를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위촉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에 필요한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법률프로그램에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장애인법률지원팀 위원들이 강연하며, 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 내용 보고 및 신규 위촉의 의미에 대해 이상민 위원이, 장애 이해･장애인 시설 이해에 대해 장영재 위원이, 장애관련 법령이해, 장애인권현장 사례 이해에 대해 김예원 위원이, 변호사단의 역할 등 설명 및 당부는 박종운 위원이 맡는다.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은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며, 장애인 권익 침해 관련 사건 상담 등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법률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2018. 4. 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