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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10 작성일 2018-04-06 오후 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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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교훈으로 되새기자

첨부파일

- 논 평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교훈으로 되새기자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현직 및 이후 대통령들도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4. 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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