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심포지엄- 4월 10일(화)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4월 10일(화)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손흥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외 관련제도 및 실무사례를 소개하고, 용산참사 이후에 강제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상․제도상의 개선방안, 이해관계자 간 충돌완화 및 집행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들은 강제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집행관의 임명제도 및 시험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관의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여 집행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호일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재동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나선다. 장철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전병서 중앙대 법전원 교수, 권창영 변호사, 권오복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 첨 부 : 심포지엄 프로그램       2018. 4.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