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원의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다.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실행 여부 및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다음 세 가지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둘째, 재야인권단체인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셋째,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국선전담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 및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의 수호자이며 대표전문직업인단체인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다.       2018. 7.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국민의사‘ 이국종 교수 변협포럼 강연- 2018. 6. 19.(화) 19: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8. 6. 19.(화) 19: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변협포럼을 통해 국내의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철학과 인생관을 청취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변협포럼에는 ‘국민의사’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외상센터 설립과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을 한국으로 후송해 완치시킨 이국종 교수는 국민에게 골든아워의 중요성과 중증외상분야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 불리는 ‘닥터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국종 교수는 최근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가 배치돼 꿈을 이룬바 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상호간 정보 교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 확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