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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13 작성일 2018-07-02 오후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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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추천 후보들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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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추천 후보들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환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 대법관 구성은 현직 법관 2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조화를 이루었고, 후보자들은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식견을 갖췄으며 조직 내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3인 중 변협이 지난 5월 추천한 대법관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 여성 대법관 수인 4명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한변협은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이 오늘 대한변협 추천자를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2018. 7.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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