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형사 성공보수약정 기획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하여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순기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합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한변협은 전국 2만5천명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그 뜻을 모을 것이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2015. 7. 27. 성공보수약정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8. 7.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들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을 선언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7. 10. 24.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 모 변호사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울러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상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 등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2017. 11. 8. 성명서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병역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변협이 그동안 촉구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 방식 등이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국회에서 조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체복무제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6. 2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