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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95 작성일 2018-07-09 오전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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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적임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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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적임자를

추천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 등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이다.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대한변협은 2018년 9월 공석이 될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을 추천한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 김주영, 남형두, 성낙송, 신동승, 양정숙, 이광수, 이성환, 이종석, 이태우, 조현욱, 한위수, 홍승기를 추천한다.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 첨 부 : 헌법재판소 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자 명단

 

 

2018. 7.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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