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근본원칙중의 하나이며, 이와 같이 우리 사법체계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여 변호사의 자격취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사무와 소송사건의 취급을 위하여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그래야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 이상 등록한 세무사로 한정하는 조항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악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명백하다. 세무공무원 출신을 비롯한 세무사들에게 장기의 교육과정과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그리고 의무연수기간의 제한을 회피하여 용이하게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우회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들은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세무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조세에 대하여는 세무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결정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조세전문 변호사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 795명의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물론 그 밖의 세무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세무아카데미와 조세연수원 교육을 통하여 최신의 판례와 조세소송의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에서 이미 수백명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히 세무사들이 조세전문변호사보다 조세소송의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세법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법인 소송법은 물론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민법과 상법, 행정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재판은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서증제출, 현장조사, 서증공방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준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또한 명백하다.   금번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일부의 이익집단을 위하여 추측할 수 없는 피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법률안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체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둘째,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일부 이익집단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셋째,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즉각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라.   대한변협은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 적법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8. 11. 15.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준법경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임원 등의 지위에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반면에, 많은 사내변호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기타 요인에 기하여, 조직 내 소수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법률전문가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산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내변호사의 권익향상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준법경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8. 7. 11.부터 8. 3. 까지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945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응답했다.   1. 설문에 참여한 사내변호사를 분석해보면, 총 응답자 945명 중 84.3%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었으며, 근무연차가 1년 미만인 경우 21명(2.2%), 1년 이상-3년 미만 139명(14.7%), 3년 이상-5년 미만 292명(30.9%), 5년 이상-10년 미만 371명(39.3%), 10년 이상 122명(12.9%)이었고, 재직기관의 형태는 사기업 649명(68.7%), 공기업/공공기관 149명(15.7%), 기타 147명(15.6%)이었으며, 사기업 재직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94명(45.3%), 금융업 177명(27.2%), IT 92명(14.3%), 제약 등 바이오 41명(6.3%), 외국계 45명(6.9%)이었다. 한편, 재직기관의 변호사 수에 대하여, 1) 사기업 재직 응답자 중 ① 178명(27.4%)이 1명, ② 243명(37.5%)이 2명-5명, ③ 84명(13%)이 6명-10명, ④ 144명(22.1%)이 10명 이상이라고 답변하였고, 2)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 296명 중 ① 80명(27%)이 1명, ② 122명(41.2%)이 2명-5명, ③ 42명(14.2%)이 6명-10명, ④ 52명(17.6%)이 10명 이상이라고 답변하였다.   2. 변호사 호칭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 사기업 재직 응답자 649명 중 548명(84.4%)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 296명 중 266명(89.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계약형태에 대해 총 응답자 945명 중 정규직은 666명(70.5%), 계약직은 279명(29.5%)으로 나타났다. 자동갱신기대권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응답자 116명 중 54명(46.9%)이 그렇다는 답변을, 62명(53.1%)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116명 중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71명(61.5%)으로 더 많았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해서는 ① 법무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9명(59.3%), ② 법무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7명(31.5%), ③ 비용관리 위주의 정량적 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1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4. 조직 내 소수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총 응답자 945명 중 545명의 회원(57.7%)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없다는 의견도 400명(42.3%)에 달하였다. 조직 내 소수자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의 종류로는 ① 변호사 업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72명), ② 평가, 인사, 복지, 급여, 수당 등 차별 및 부당함이 있음(62명), ③ 조직 내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견(54명), ④ 동일한 직급 또는 일반직에 비해 역할, 책임, 업무량 등 과도한 부담 부과(40명), ⑤ 의견 개진 및 반영이 어렵고 상명하복을 요구(30명), ⑥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부족(27명), ⑦ 변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 및 창구 부족(24명), ⑧ 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모호(22명), ⑨ 타부서 및 직원 간 협업 및 소통이 어려움(21명), ⑩ 애매한 위치로 조직에 융화되기 어려움(18명), ⑪ 변호사회 회비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고 소수임에 따라 복지에 대한 필요성 공감이 안됨(16명), ⑫ 변호사 별도의 평가 및 승진체계 미비(11명), ⑬ 조직 내 주류가 될 수 없고 중요업무 및 정보에서 배제(9명), ⑭ 전문직에 대한 인센티브 요청 등의 어필이 소수자이므로 특혜로 오해될까 봐 주장이 어려움(5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5. 성과평가와 관련,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 808명(85.5%)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1)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시스템 설정 필요(84명), 2) 대한변협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반영권고(74명), 3) 업무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성실성, 적시 보고, 리스크 안내 등 정성적 평가 진행(20명), 4) 소송, 자문 수행 건수 등 업무량의 객관적 산정 및 평가(20명), 5) 법조인 또는 법무업무에 능통한 자를 평가권자로 설정(17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6. 교육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를 비롯한 직무 관련 외부 교육 참여시 회사의 지원(업무시간 중 참여 가능 여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답변이 662명(70.1%), 없다는 답변이 283명(29.9%)으로 나타났고, 변호사회 등록비 및 회비의 회사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1) 등록비, 회비 모두 지원한다는 답변은 345명(36.5%), 2) 회비만 지원한다는 답변이 331명(35%), 3) 등록비만 지원한다는 답변이 28명(3%), 4) 둘 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41명(25.5%)으로 나타났다.   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내변호사들은 사기업,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변호사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회사 내의 직급에 매몰됨이 없이 독자적인 법률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관에 진출한 사내변호사 중 계약직 변호사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데, 계약직 사내변호사들의 경우 보수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기대권이나 평가의 공정성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한 독립적이며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사내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준법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첨부 :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2018. 10. 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