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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32 작성일 2018-10-11 오후 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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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북한인권백서(제7집) 발간 및 기념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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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한인권백서(제7집)발간 및 기념 보고회

- 10월 17일(수)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가 일곱 번째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발간에 맞춰 북한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10월 17일(수)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지난 2006년부터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북한인권백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오고 있으며,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법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2018 북한인권백서는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4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이동권, ▴평등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를, ▴국내외의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문제를 담았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새로 추가하여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짚어보았다.

 

백서 발간에 맞춰 개최하는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에서는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북한인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북한 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북한주민 인권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북한인권백서 제작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첨 부 : 보고회 프로그램

 

 

2018. 10.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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