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그러나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인 것이다.  또한 이는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ㆍ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다.   개인회생ㆍ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와 같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청탁 입법에 불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12. 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7일(수)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변협과 해양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 관련 범죄인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의 국제성 범죄와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 첨부: 업무협약식 사진 2장.2019. 11.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첨부파일20191127 [제50-55호 보도자료] 대한변협-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hwp[266Kbytes]첨부파일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1.JPG[5481Kbytes]첨부파일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2.JPG[5183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