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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897 | 작성일 | 2026-04-21 오후 3:2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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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서]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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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 분야에 국한되었던 집단소송제도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집단소송법 입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다수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하여, 현행 민사소송제도만으로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소액·다수의 피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이다. 특히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참가신청이 없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기업의 반복적·조직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만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넘어 장래 위법행위의 예방과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나아가 집단소송법은 도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은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한정할 경우 제도의 효과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입법 시점에 따라 피해자 간 구제 여부가 갈리는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미 발생한 대규모 피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생 3법’의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으며,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피해 사건 앞에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합한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이번 입법 논의는 이러한 정책적 제안의 연장선에 있다. 대기업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은 없다. 국회는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소송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국민 권리구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2026. 4.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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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제53-14호 성명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pdf이전글 |
[성명서] ‘단일 변리사회 가입 강제’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단일 변리사회 가입 강제’ 변리사법 제11조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모든 변리사의 단일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6. 4. 29. 2020헌바21·56 병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변리사 업계의 특수한 이원적 자격체계와 그로 인한 구조적 갈등을 직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모든 변리사에 대한 단일단체 가입 강제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음을 확인한 것으로, 변리사 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변리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리사 자격 요건으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함께 규정하여 왔다. 이는 변리사 제도가 본질적으로 이원적 자격체계를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변리사법 제11조는 이러한 특수성을 외면한 채 모든 변리사에 대하여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였다. 특히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등 비변호사인 변리사의 이해에 편중된 활동을 지속해 온 상황에서, 변호사인 변리사에게까지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변리사법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해 왔음에도 현실의 이해관계 충돌을 외면한 채 모든 변리사를 단일 변리사회에 강제로 편입시켜 온 제도적 문제점을 헌법적 관점에서 짚어냈다. 이번 결정에서 9인의 재판관 중 무려 7인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관 3인은 어떠한 전문자격사 제도라도 단일 법정단체에만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복수 단체의 출현을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명시하였다. 나머지 4인은 변리사업계 특유의 직역 갈등 구조 아래에서 양측을 단일 변리사회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변호사인 변리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즉시 효력 상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7인이 위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2027. 10. 31.의 입법 개선 시한을 준수하여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독자적 의사와 직역상 이해관계가 더 이상 단일단체 체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변리사법 제11조의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동 조항이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변호사인 변리사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할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27. 10. 31.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명시한 만큼, 위 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이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향후 입법 방향은 현행 단일 변리사회 체계를 형식적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복수의 변리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지적하였듯이, 단일한 변리사 단체의 독점적 지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을 위축시키고 소수의견을 매몰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복수 단체 설립 허용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사인 변리사의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 영역에 반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특허 실무자 7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특허변호사로, 출원부터 소송까지 동일 인력이 통합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분리된 이원 구조로 인해, 특허 출원·심판을 담당한 변리사가 이후 소송 단계에서 직접 대리할 수 없어 의뢰인이 별도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공계 학위를 보유하거나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가 수천 명 이상 배출되어 있다. 나아가 2026년 기준 전체 등록 변리사 약 11,303명 중,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변리사로 등록된 인원은 약 5,975명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미 출원부터 심판·소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복수 변리사 단체 허용을 통해 이들이 변리사 자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원부터 심판·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전문가가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결정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변호사인 변리사의 권익과 국민 권익을 함께 실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2026. 4. 30.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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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 변호사, 시장 포화 임계치 초과 변호사 과잉 배출의 문제는 개업자 기준으로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변호사 개업자 수는 32,168명으로, 변리사 개업자(4,861명)의 약 7배, 세무사 개업자(16,573명)의 약 2배에 달하고, 회계사 개업자(19,059명)보다 1.3만 명이 많아서 약 1.7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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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고는 2021년 대비 2025년에 공공기관 24.7%, 총 18.7%가 줄었으며, 국세청의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의 중위소득은 3,000만 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수임 급감·취업난·AI 충격까지 겹쳐 공멸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배출 인원 감축을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정책 공백이 아니라, 법조 생태계의 공멸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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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나 계획 없이, 매년 1,7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1,357명으로 2021년경 이미 OECD 평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5,"d2": 1,"dv": 0,"dr": 1,"do": 1,"vj": "1.1","an": "Hancom Office Hangul","av": "11, 0, 0, 2129","ao": "WIN","ab": "32","ar": "LE","as": "Windows_8"},"dis": false,"ds": {"ti": "","la": "ko","cr": "","su": "","de": "","cd": "2026-04-21T11:32:01.021Z","md": "1601-01-01T09:00:00.000Z","pd": "1601-01-01T09:00:00.000Z","ke": ""}},"dh": {"do": {"pa": 1,"fo": 1,"en": 1,"pi": 1,"tb": 1,"eq": 1},"fo": [ ],"cd": {"tp": 0,"lc": {"af": false,"ui": false,"fu": false,"dn": false,"ul": false,"el": false,"at": false,"tq": false,"da": false,"dw": false,"dj": false,"bc": false,"bu": false,"al": false,"ab": false,"ap": false,"an": false,"aa": false,"ds": false,"de": false,"as": false,"cp": false,"ao": false,"et": false,"ay": false,"am": false,"a1": false,"bt": false,"av": false,"dh": false,"dp": false,"d1": fals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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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법조인 공급정책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40년대까지 그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1월 기준 38,124명으로, 불과 17년 만에 3.8배 이상 폭증했다.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여기에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은 법조 시장의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법률 정보 검색,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등 AI 기반 서비스가 이미 법률시장에 깊숙이 침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2030년에 이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존 100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던 업무가 2030년에는 20명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요 감소와 기술 대체라는 이중의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 배출 규모마저 줄이지 않는다면 변호사들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 변협,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이하 결정 강력 촉구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결원보충제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 구조조정 등 제도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변협, 교육부, 법무부 간 협의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로써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멸의 기로에 선 변호사 시장을 지속 가능한 법조 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6. 4. 21.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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