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이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 추천을 환영하며, 나아가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되길 바란다.   또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 및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김선수, 조재연, 김영혜 3인이 포함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조재연, 김영혜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법원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덕망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7. 6.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변호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였으나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 마케팅 업체 등에 의해 과장된 정보이거나 해당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해 오던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브로커의 근절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되 주요취급 분야를 기재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1인 또는 2인의 변호사를 추천하려고 한다. 이를 담당할 변호사 중개센터는 센터장(이은경 부협회장), 부센터장(박종흔 재무이사), 사무총장, 제1기획이사, 제1교육이사, 사업이사, 회원이사 등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5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8층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각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에 변호사 중개제도를 널리 알려, 법률 조력이 긴급한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2017. 5. 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