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한다. 국민이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자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를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한 실무관행이 있다. 즉, 특허청에 대한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변리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 역시 변리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한 실무관행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소위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와 맞물려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특허 등에 관한 무효 사건을 법원이 관할하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유럽연합 등과 달리, 우리 법원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결하지 못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위법성에 관하여만 특허법원에서 판결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이면서 이공계 학부 또는 그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아울러 갖춘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의 위법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특허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전권이 있는 특허심판원 사건은 정작 대리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의료소송 등 다른 전문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민사, 형사 및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김으로써 법에 따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는 변호사가 증가하고,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우리 법원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등의 무효에 관한 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법관이 아닌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전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당사자, 즉 의뢰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정도를 넘어, 우리나라가 IP 허브 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단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7. 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우수변호사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7월 3일(월) 16:50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회정의실현, 인권옹호, 직역수호 및 확대, 회무활동, 전문성, 법률문화 향상, 법률제도 개선, 변호사위상 제고, 봉사(기부), 학술연구, 국제교류, 의뢰인의 높은 평가, 국선변호, 의정활동, 후배교육, 선도적 소송수행(좋은 판례)과 같은 16개 선정항목을 정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회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로부터 추천된 18인에 대해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대조하고 징계청구 유무를 확인했으며 심사 결과 최종 6명의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회원은 김민호(변시 3회), 송성현(사시 46회), 엄호성(사시 24회), 유재원(사시 45회), 전용규(사시 44회), 허중혁(변시 1회) 변호사이다.   ‘김민호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이래 편모가정을 묵묵히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봉사, 기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성현 변호사’는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 선도적인 판례를 상당수 만들어 냈으며, 장애인단체의 자문변호사 및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봉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엄호성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 피고인의 인권보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유재원 변호사’는 무료 법교육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4년여 인문학관련 기고 게재, ‘어린이로스쿨시리즈’, ‘인문학두드림콘서트’ 발간 등 어린이 법교육 증진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 ‘전용규 변호사’는 투명한 기부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봉사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등 소외계층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허중혁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본변호사단체와의 지속적인 국제교류 지원(통역) 및 최신 일본 주요 판결례 소개, 언론 저작권 분야에서의 꾸준한 강의 및 논문집필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입구 외벽에 부착할 ‘문패’(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가 수여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4회 정도 우수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변호사를 상시 추천받고 있으니 칭찬할 만한 변호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길 바란다.       2017. 7. 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