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전산팀 | 조회수 | 5675 | 작성일 | 2017-09-07 오후 1: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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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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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 1. 취 지 공정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음. 위 논의를 반영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 요 가. 일 시 : 2017. 9. 18.(월) 10:00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다. 주 최 : 국회의원 나경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3. 프로그램(총 100분, 배정 시간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조정 예정)
4. 의무연수 인정 - 동 토론회 참석 회원에게 전문연수 2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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