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북송된 후 일가족 전체에게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1982년 9월,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헌법재판관 적임자를 추천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유남석, 윤영미, 이은애, 황정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이며,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첫 여성교수로 임용되어 헌법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후학 양성에 열중하고 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를 거쳐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 및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추천 후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 대한변협은 위 4인 중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 섬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2017. 9. 11.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