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북송된 후 일가족 전체에게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1982년 9월,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에 즈음해   지난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어 온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퇴임한다.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정착을 이뤄냈다. 양 대법원장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평생법관제는 전관예우 불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기여했다. 2008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했고, 이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누리집을 냄으로써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기여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해왔다. 양 대법원장은 더 나아가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 생중계했다. 이는 모든 1, 2심 재판의 생중계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고, 변론 녹음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임 기간 중 11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고 그중 5건은 7대 6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이는 대법관 사이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 대법원이 국민의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한변협과 재판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판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 대법원 계류 사건이 36,000여 건에 달하고 대법관 1명당 3,000건이다.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은 국민들의 권리보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고법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은 아쉽다. 고등법원 부장의 승진 제도 등 법원 인사제도 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논란,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흠으로 남기도 했다. 또 양 대법원장 시절 국선변호제도가 확대 시행된 점도 아쉽다. 심판기관인 법원이 변호인 선정권을 갖는 것은 모순이다. 국선변호제도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법제도 개선, 국민과의 소통,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 제시 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2017. 9.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