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북송된 후 일가족 전체에게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1982년 9월,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란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피하게 되어 다행이다.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2017. 9.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