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0. 1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비밀유지권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나경원 의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공개 요구나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구별하여, 연방증거법과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인정된다. 영국도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인정된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의 필요성만을 우선시하여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종전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9. 2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