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是日也放聲大哭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협과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놓아 외쳤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는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에 항거하면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한 대한변협 집행부 및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17. 12. 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 2017. 12. 7.(목) 16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은 추경호ㆍ김수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월 7일(목) 16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대처하고 편승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1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육성(활성화)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으로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비식별 정보와 4차 산업혁명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유한)태평양)가, 비식별 정보의 개인정보성 및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 지원센터장이, 비식별 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가 각 발표한다.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구태언 변호사(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김문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첨 부 : 토론회 일정 및 약도 1부.         2017. 12. 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