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832 | 작성일 | 2017-12-08 오후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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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是日也放聲大哭 -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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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협과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놓아 외쳤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는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에 항거하면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한 대한변협 집행부 및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17. 12.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