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조유사직역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라!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개정 세무사법은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국회의장과 3당 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하며 위헌인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조 인접 직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무너트릴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변호사와 법조 인접 직역들의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영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적정한 법조인력에 대한 판단 없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법조직역의 동반 몰락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져,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는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라!정부는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2017. 12. 21.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   최근 몇 년간 우리 법조는 사법시험 존치 이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극심한 대립·갈등으로 내홍을 앓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대화합 운동을 전개하면서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와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활동해왔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며,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변호사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했다. 변호사는 출신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이다. 회원들 모두 이 강령에 적극 동참하여 변호사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법조대화합을 이루며,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임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2017. 12. 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붙임]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 제정이유 -   최근 몇 년간 우리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대립 · 갈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어, 변호사들 간 출신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변호사는 출신 및 배경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출신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변호사 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 변호사는 법조대화합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제2조 변호사는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법조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제3조 변호사는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제4조 변호사는 출신과 세대를 초월하여 우애를 다지고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