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는 어제(2018. 2. 27.)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 의하면, 1944년 9월 윈난성의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버려져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기록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30일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해발굴 대상도 군인·군속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인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 2월 일본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실의 규명과 배상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 및 유해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2. 2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2017년 우수검사 발표- 2017년 우수검사에 강신엽, 김진호, 윤신명 검사 등 총 12명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8. 1. 25.(목) 2017년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 12명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전국 검사를 모니터링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해 1. 1.부터 11. 30.까지 형사사건을 수행한 전국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상하위 각 10위까지의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였다. 다만, 하위검사의 경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사법연수원 21기), 이재연(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김진호(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 박한나(사법연수원 41기), 윤신명(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곽중욱(사법연수원 42기), 최형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소재환(사법연수원 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검찰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태도와 수사방법이 모범이 되며,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검사평가는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의 6개 평가항목에 A~E까지 5단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평가 중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한 「2017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적절한 증인신문을 하여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사례가 전반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피의자등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고 조사 내내 사건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사례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참고인의 임의동행 가운데 수갑을 꺼내 손가락에 끼고 돌리면서 참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지시, 방조 묵인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소환한 뒤 아무런 언급 없이 밤샘 대기를 시킨 후 결국 조사 없이 귀가조치 하는 일명 “진빼기” 등 부적절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사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사례는 2017년 검사평가에서도 여전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사관행을 근절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 첨 부: 2017년 검사평가 결과 1부.     2018. 1. 25.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