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는 어제(2018. 2. 27.)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 의하면, 1944년 9월 윈난성의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버려져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기록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30일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해발굴 대상도 군인·군속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인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 2월 일본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실의 규명과 배상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 및 유해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2. 2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2018. 2. 21.(수) 14:00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수)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온바 2017년도 인권보고서 발간(2018. 3.) 전에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낙태죄 처벌 여부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되어왔으나, 이제는 문제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 양론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기이다.   세션 1(낙태죄 처벌 여부)에서는 나현채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석할 예정이며, 세션 2(대체복무제도의 모색)에서는 이광수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조장곤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를 맡을 예정이다.   세션 3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연수’ 강의 시간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법규 준수 의무와 징계 절차 등을 소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소홀하기 쉬운 소수자 인권문제와 인권 사각지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첨부: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계획안 1부.   2018. 2. 1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