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는 어제(2018. 2. 27.)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 의하면, 1944년 9월 윈난성의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버려져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기록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30일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해발굴 대상도 군인·군속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인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 2월 일본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실의 규명과 배상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 및 유해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2. 2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이용자보호 세미나- 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정병국 국회의원(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관리 및 규제 관련 법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투기에 가까운 투자광풍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 최익구 서울회 법제위원이,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에 대해 조용빈 변호사, 장영재 변호사가, 가상화폐의 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와 관련 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 조장곤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은 이후에도 건전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첨 부 : 세미나 프로그램     2018. 2. 2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