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 다 음 -   1. 개정 세무사법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과 더 많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또한, 본래 변호사의 전문영역이었던 세무사 자격을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에게서 박탈하였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독점화를 허용한 본 개정 세무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기장 및 세무조정 대리와 같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한 관리번호를 변호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근본적으로 방해한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모두를 만인의 투쟁과 생존의 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품질 저하문제, 전문가 복수선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과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세무사법 개악과 기획재정부의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방해 행위를 규탄하며,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8. 3.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김       현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조  동  용대한변호사협회대의원 일동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찬  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유  준  용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종  엽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정  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  동  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준  회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김  태  범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담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채  문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신  면  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주  열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최  병  근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황  규  표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선  우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백  승  재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의 형사사건에서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사법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며, 전관예우를 근절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뜨겁다.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전관들에 대해서는 2년간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관이 신규 임명되는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차 변호사가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 3. 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