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 다 음 -   1. 개정 세무사법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과 더 많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또한, 본래 변호사의 전문영역이었던 세무사 자격을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에게서 박탈하였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독점화를 허용한 본 개정 세무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기장 및 세무조정 대리와 같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한 관리번호를 변호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근본적으로 방해한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모두를 만인의 투쟁과 생존의 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품질 저하문제, 전문가 복수선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과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세무사법 개악과 기획재정부의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방해 행위를 규탄하며,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8. 3.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김       현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조  동  용대한변호사협회대의원 일동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찬  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유  준  용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종  엽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정  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  동  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준  회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김  태  범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담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채  문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신  면  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주  열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최  병  근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황  규  표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선  우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백  승  재

대한변협, 세계최대 법조회의 서울 유치 확정 -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 총회 유치 최종 확정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지난 2월 24일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년 연차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최종 확정하는데 성공하였다. IBA 연차 총회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법조인 6,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조 회의로서, 전 세계 변호사단체, 유수 로펌 및 법조인 간의 교류의 장이다.   2015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BA 집행부 회의에서 2019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최근 고조된 한반도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개최지 변경이 논의되는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2019 IBA 서울 총회 Host Committee를 구성하고, IBA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각국 법조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피력해 왔다.   대한변협은 2019 IBA 서울총회를 통해 국제 법조 사회에서의 한국 법조계의 위상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 세계 법조인과 더불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증진을 이룰 것이다.   2018. 3. 5.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