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 · 위법적인 사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별첨자료에 의하면,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등의 문건을 통해 법조삼륜인 변호사단체를 압박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조하여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하여 전방위로 정치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에 황망할 따름이다. 심지어, 법원 내 다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으며 사찰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재판과 법관의 독립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묵묵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의 법관들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한 공명정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 발표에서 누락된 미공개문건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공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통해 법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며, 그 전제가 될 다수의 미공개 문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2018. 5. 29.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고영한, 김창석, 김 신 대법관 후임대법관 후보 적임자(9인) 추천 고영한, 김창석, 김 신 대법관이 2018년 8월 퇴임한다.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후임으로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을 추천한다.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며 연수원 수료 후 재조로 나아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옴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로 재직 중이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함으로써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법원과 실무에서 보여준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는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사법적 신뢰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재판의 진행과 사법행정, 그리고 법원장으로서 대외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을 출범시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선희 교수(사법연수원 19기)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하여 14년간 판사로 활동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간 판사, 변호사(2005.~2009.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변호사)로서 재조와 재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 현재는 대학교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어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이 큰 장점이다.   조홍식 서울대 법전원 원장(사법연수원 18기)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1991. 7.~1992. 6.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1996. 1.~1996. 12. 법무연수원), 교수(2008. 10.~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6. 6.~현재. 서울대학교), 학회장(2016. 1.~2016. 12. 한국환경법학회 제26대 회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2012년 교무부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 6월 원장에 취임 후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멘토링을 하는 한편, 여러 해외 로스쿨과 교류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또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환경 분쟁 및 환경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다수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소송뿐 아니라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   최은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추었고 인권 신장,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2010. 5.~2012. 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1. 3.~2015. 2.),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2015. 1.~2015. 12.)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통능력을 기르고 높은 도전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판사로 근무했으며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사법행정의 식견을 갖추고,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를 추구하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받아들일 줄 아는 법원장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황적화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야간대학에 다니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무법인 허브에서 대표변호사(2018. 2.~현재)로 활동하고 있다. 법관 재직 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재판진행으로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부장판사 재직 시 두 여성 배석이 모두 임신해 정상적 업무가 힘든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3인분 업무 부담을 모두 떠안은 유명한 미담이 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과 합리적인 판결로 동료 법관과 변호사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소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조와 재야를 두루 경험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으로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서고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에 있어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2017년 7월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와 같이 대한변협 추천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하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8. 5.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