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 · 위법적인 사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별첨자료에 의하면,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등의 문건을 통해 법조삼륜인 변호사단체를 압박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조하여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하여 전방위로 정치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에 황망할 따름이다. 심지어, 법원 내 다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으며 사찰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재판과 법관의 독립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묵묵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의 법관들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한 공명정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 발표에서 누락된 미공개문건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공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통해 법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며, 그 전제가 될 다수의 미공개 문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2018. 5. 29.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원로법관, 향판(鄕判ㆍ지역법관)제도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총 1,387명이 참여했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항소심의 사후심화』, 『원로법관 제도』, 『향판(鄕判·지역법관) 제도』 3가지로 나눠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항소심의 사후심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서는 1,387명 중 반대(1,206명, 87%), 찬성(127명, 9%)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반대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제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음(1,006표, 19%). ②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움(855표, 16%). ③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860표, 16%). ④ 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이 아닌 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726표, 13%).   반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함(108표, 48%). ②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음(72표, 32%).   법원은 원로법관제(사실상 평생법관제)를 도입하여 2017. 1.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각주 1)으로 지명하였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 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각주 2)의 도입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찬성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미국식 원로법관]   법원은 원로법관제(사실상 평생법관제)를 도입하여 2017. 1.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였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 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찬성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정년 이후에도 원로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혹이 적을 것이므로 중간퇴직과 그에 따른 인재손실을 막을 수 있다(597표, 32%). ② 경륜이 쌓인 법관의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562표, 30%). ③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음(339표, 18%).   반면,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약 50%를 차지하였고, 재판부의 노쇠화 우려, 원로 법관이 담당한다고 하여 1심이 충실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향판(鄕判ㆍ지역법관)제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 4. 9. 2014년에 폐지된 지역법관제도의 명칭을 '권역법관제도‘로 변경해 재추진하는 안을 의결 후 대법원에 시행을 건의하여, 향판제도의 부활이 논의 되고 있다. 향판제도의 부활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찬성(201명, 15%), 반대(1,046명 75%)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반대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지역 토호와 유착하여 법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871표, 31%). ② 재판의 불공정 시비로 오히려 도입 목적과 달리 사법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719표, 26%). ③ 향판은 해당 지역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될 우려가 있다(681표, 24%).   또한, 향판제도의 찬성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143표, 43%). ② 판사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 재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143표, 43%).   지역법관의 재판진행이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재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각주 1) 법원 시행 원로법관제도-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들에게 ‘원로법관’이란 명칭 및 1심 법원의 판사와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면서 정년까지 1심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함(각주 2) 미국의 원로법관제도(Senior judge)-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받거나 원로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음. 판사가 은퇴한 후 원로법관을 선택한 경우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정도의 급여를 지급함- 법관 정원 산정시 원로법관 불포함 → 신규판사 충원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재판의 신뢰도 향상 및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함       2018. 5. 1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