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한변협은 5월 2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둘째,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8. 6. 1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중소기업,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대한변협-전경련 업무협약 체결- 2018. 5. 31.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약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018. 5. 31.(목)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47층 회장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변협과 전경련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대상 법률자문 및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김 현 협회장을 비롯해 이장희 사무총장, 남기욱 제1교육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가 배석하며, 전경련 측에서는 권태신 상근부회장과 배명한 중소기업협력센터장, 조현만 자문단 지원팀장, 김현석 책임연구원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기술과 인력, 판로, 수출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사업을 공동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8. 5. 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