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한변협은 5월 2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둘째,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8. 6. 1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세월호 참사･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법률지원변호사단이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자료를 담은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현장지원 참여시 필요 지식과 현장 참여 전후 필요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집단재난 사건 발생･피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피해자 단체 결성･진상규명(원인파악)･책임자 처벌(형사재판)･배상보상(협상 및 소송)･추모사업･제도개선(재발방지) 등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과정, ▶현장 방문 및 진행시 유의점, ▶집단재단 지원 변호사들의 사전 인식 및 주요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업, 언론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재난 대응체제 및 관련 법제를 담았다.   또한 현장 방문 시 유의사항으로 사전에 사건을 숙지하여 현장 도착 후 피해자들 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대하는 사명인 만큼 피해자들과 그 가족 및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깊은 위로를 표명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매뉴얼이 현장지원 활동을 하려는 변호사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집단 재난 대처 방안의 주요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별 대응책 마련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다.     2018. 5. 3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