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한변협은 5월 2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둘째,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8. 6. 1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대한변협은 2018. 5. 21. 국회를 통과해 5. 29. 공포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 대한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은 조폐공사 파업유도(1999), 옷로비 의혹(1999), 이용호 게이트(2001), 대북송금(2003),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2003), 삼성 비자금(2007) 특검후보 추천에 이어 7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등이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 댓글조작은 여론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작ㆍ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수사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대한변협은 사전에 2018. 5. 16.부터 5. 21.까지 전국 24,000명 회원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다.   2018. 5. 21. 변협 상임이사회를 거쳐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고, 같은 날 역대 변협 협회장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8. 5. 28. 변협 상임이사회는 특검 후보 추천 원칙을 정했다.   대한변협이 정한 특검후보 추천원칙은 다음과 같다.첫째,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이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총 87명 규모 특검팀을 이끌고 검찰과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둘째,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이다.셋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 중립적 인물이어야 한다.   위 추천원칙에 근거해, 오늘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대한변협은 4명의 특검후보자를 가나다 순으로 추천한다.대한변협은 특검후보 추천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린다.   김봉석 변호사(50세, 사법연수원 23기)는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33회에 합격했다.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를 19년에 걸쳐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 변호사(57세, 사법연수원 18기)는 1960년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정혁 변호사(61세, 사법연수원 16기)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총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1995년 조지워싱턴대에 방문교수로 다녀왔다.   허익범 변호사(59세, 사법연수원 13기)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후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전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17년부터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전원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서울변회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서울변회 부회장(2009)과 교육위원장(2011)을 역임 후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서울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 기록보존위원, 고양시문화재단 인사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향후 야당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8. 6. 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