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한변협은 5월 2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둘째,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8. 6. 1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법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심리를 위하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거에 비해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꾸준히 소송사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정원과 대법관의 수는 증원하지 않고 유지되어 법관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재판논란과 재판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부실재판 논란 해소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관 증원에 관해 묻는 설문에 찬성한다는 회원은 1,857명(94%)에 달했고, 찬성 이유로는 재판심리 충실화 도모(80%), 법원의 업무과중문제 해결(69%), 재판 지연의 문제 해결(55%)을 꼽았으며, 법관 증원에 반대한 회원은 응답자 중 3%에 불과했다.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의 경우 1,544명(78%)의 회원이 찬성을 밝혔고 244명(12%)이 반대했다. 찬성이유로는 대법관이 증원된다면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는 기대(1,294명), 사건 수 대비 대법관수가 적기 때문(1,174명)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833명)는 이유 순이었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회원 중 과반수의 회원(163명)은 법관의 업무과중 문제의 경우, 대법관 증원이 아닌 심리불속행제도나 상고법원의 설치 등 다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법관 및 대법관 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법관은 현재 정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회원이 43%(844명)에 달하였고, 인구와 사건증가율에 따른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회원은 35%(702명)로 그 뒤를 이었다.   대법관의 경우 24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36%(715명), 15인 이상 17인 이하는 25%(506명), 18인 이상 20인 이하는 23%(469명)이었다.   법관 증원과 함께 개선되어야할 제도로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제도 도입과 상고기각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꼽혔다.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은 재판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법원 및 대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 또한 법관의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한변협은 지속적으로 법관 및 대법관 수의 증원을 요구할 것이다.   # 첨 부 : 법관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8. 6. 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