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원의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다.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실행 여부 및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다음 세 가지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둘째, 재야인권단체인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셋째,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국선전담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 및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의 수호자이며 대표전문직업인단체인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다.       2018. 7.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다가오는 통일 한국시대 대비해야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성큼 다가온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19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법안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2004년부터 북한의 법제를 비교ㆍ분석하는 ‘통일법 조찬포럼’과 2006년부터 향후 통일시대 정책을 준비하는 ‘통일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2014년 이후 개최한 ‘통일법 조찬포럼’과 ‘통일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와 통일문제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북한 변호사제도의 실태’, ‘통일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록했다.   남북이 합리적인 통합을 이루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대한변협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헌법안, 통일 기본법안 연구에 힘쓸 것이며,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2018. 6. 1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