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원의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다.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실행 여부 및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다음 세 가지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둘째, 재야인권단체인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셋째,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국선전담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 및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의 수호자이며 대표전문직업인단체인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다.       2018. 7.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 논 평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인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하자2018. 6. 21.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되는 등 검찰과 경찰의 기능 및 역할분담이 그 중요내용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후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점,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대한변협은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인권보장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첫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 종결 전까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고소인이 없는 중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의 경우 이의제기권 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둘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의 사법적 정의 구현 기회의 차등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셋째,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 및 실행방안이 1.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2. 지연된 정의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3. 효율성 못지않게 절차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수사의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라는 원칙하에 국가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018. 6.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