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원의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다.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실행 여부 및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다음 세 가지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둘째, 재야인권단체인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셋째,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국선전담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 및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의 수호자이며 대표전문직업인단체인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다.       2018. 7.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6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6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하게 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8년 시행돼 올해 10년을 맞이했다. 인신보호법 대상이 되는 구금시설은 사적 시설을 포함하여 국내 거의 모든 구금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인신구제청구권자의 범위 및 구제청구가 가능한 피수용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절차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신보호제도의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실체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한 인신보호법과 그 제도 운영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김재식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전체 사회를,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토론 사회를, 양홍석, 오재욱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곽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허용준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검사,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지 시사IN 탐사기획팀 기자, 권오용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심포지엄에서 인권에 기초한 인신보호제도의 향후 바람직한 운용 방향과 법률 개정 방향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첨 부 : 심포지엄 프로그램     2018. 6. 2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