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형사 성공보수약정 기획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하여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순기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합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한변협은 전국 2만5천명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그 뜻을 모을 것이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2015. 7. 27. 성공보수약정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8. 7.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사생활 조사업과 탐정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2018. 6. 28.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 탐정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탐정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현재 위 법률과 배치되는 공인탐정법안이 국회 발의되어 있으나,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피해 유발, 검․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비리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8. 7. 1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