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   최근 잇단 B사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2016. 5.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하여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2017. 3. 24.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 3. 30.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다만, 위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한변협은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의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국민의 권익이 실현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8.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대한변협-중앙대 업무협약 체결- 2018. 7. 25. 오후 2시 중앙대에서 협약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2018. 7. 25.(수) 오후 2시 중앙대 총장실에서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과 중앙대(이하 ‘양 기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간 1대1 매칭에 따른 법률자문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김 현 협회장을 비롯해 이호일 윤리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서범석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중앙대 측에서는 김창수 총장과 김원용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창업기업 대상으로 1대1 법률자문 매칭 추진, 창업기업 대상 법무 설명회 공동 진행,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국제법무 서비스 제공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8. 7. 2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