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로 매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이 되었다. 그러나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아직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예정하는 대북인권업무의 중추적 기관이다.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의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있으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조사활동, 정책 개발,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까닭에 국내의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렵게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단지 여야의 정파적 대립 때문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공감한 지 오래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북한인권법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8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월 27일(월)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8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7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개헌논의, 남북정상회담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법치주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은 후 변호사대회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오전에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오시열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좌장을, 이재동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는 민선홍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강수 논설위원(중앙일보)이 나선다. 오후에는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통치구조와 개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한다.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의 좌장은 이홍권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주제발표는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가 그리고 토론자는 김정훈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박정원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이규창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유) 지평)가 참여한다.   “통치구조와 개헌”의 좌장은 박기태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는 이희준 사법정책심의관(법원행정처), 신우철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기우 위원(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이 나선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권성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가 “부동산경매의 실무상 제문제”를, 윤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사람)가 “산재소송실무”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과 우수 국회의원, 그리고 우수 언론인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정찬형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정됐다.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으로 박지원(민주평화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학용(자유한국당), 이찬열(바른미래당),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김도읍(자유한국당), 오신환(바른미래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으로 김리안(문화일보), 안대규(한국경제), 유환구(한국일보), 이지선(MBC), 이진석(파이낸셜뉴스), 장혜진(세계일보) 기자가 선정됐다.          # 첨부: 변호사대회 일정표 1부.       2018. 8. 2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