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로 매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이 되었다. 그러나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아직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예정하는 대북인권업무의 중추적 기관이다.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의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있으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조사활동, 정책 개발,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까닭에 국내의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렵게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단지 여야의 정파적 대립 때문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공감한 지 오래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북한인권법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결 의 문「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로부터 대한변협 압박 방안, 형사성공보수무효 기획판결, 강제징용사건 등 재판거래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후속조치 마련 및 이행 여부와 검찰 수사진행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다. 앞으로 남과 북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 헌법을 논의하며 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함께 앞당겨 나가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법제 마련 등 법적?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통일문제연구소위원회, 북한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히 연구하고 2014년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통일 한반도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을 모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 대법원은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를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들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관련 대법관은 사퇴하라.   3. 대법원은 재야인권단체인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4. 법원은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종국적으로 손을 떼고, 국선 제도의 운용을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라.   5. 정부와 대법원은 상고심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많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   6. 법원, 검찰과 국회는 대한변협의 법관 및 검사 평가결과를 법관 및 검사의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하라.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8. 27.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김 현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찬 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유 준 용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종 엽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정 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 동 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준 회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김 태 범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담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채 문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신 면 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주 열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최 병 근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황 규 표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선 우